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5. 29. 20:07경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승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5.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