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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5192 판결
[구상금][공1993.8.15(950),200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고용하여 판시 주택신축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금 3,600만 원 임을 확정한 다음 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소정의 총 공사대금이 금 4,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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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26.선고 92나24508

따름판례

- (변경)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공1994.1.1.(959),76]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 [공1994.5.1.(967),1190]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554 판결 [공1994.8.1.(973),2069]

관련문헌

- 김교창 자보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업무상 재해와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 판례월보 289호 / 판례월보사 1994

- 오창수 자동차보험약관 중 '산재사고' 면책조항의 효력 판례연구 19집 (2005.09)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박종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업무상 재해 면책조항 JURIST plus 412호 : 2007년1호(채권법)(v.2007-1) / 청림출판 2007

- 심상무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연세법학연구 3집 (95.11) : 균제 양승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1995

- 최한준 산재보험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면책약관의 효력 경영법률 14집 2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 김교창 자보약관상의 업무상 재해면책약관과 산재보험 판례연구 8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5

- 박세민 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1권 / 충북대학교 2000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2016 사법연수원 2016

- 장덕조 자동차보험에 관한 새로운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 법문사 2011

- 심상무 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상사법론총 : 제남강위두박사화갑기념 . 하 (96.02) / 형설출판사 1996

- 임시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업무상 재해 면책조항 민사재판의 제문제 14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양승규 '93년도 분야별 주요판례회고 : 상사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212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박세민 자동차보험약관 중 피용자재해면책조항에 관한 고찰 법조 54권 10호 (2005.10) / 법조협회 2005

- 강위두 상사법에 관련된 판례평석에 대하여 판례연구 10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9

참조판례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공1991,1637)

-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공1992,871)

- 1992.8.18. 선고 91다38297 판결(공1992,2740)

참조조문

- 상법 제6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26. 선고 92나24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