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9:00경 서울 중랑구 B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제수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것을 따지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 업무준비 중인 주민생활지원팀장 C의 뺨을 2회 때리고, C의 안경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