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59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으로부터 총 16,000원을 받고 캔 맥주( 카스) 4 캔 등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여성 유흥 접객원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