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4:49 경 화성 시 향남 읍 한 절이 1 길 인근 주택가에서부터 화성 시 향 납 읍 한 절이 1길 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6.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2017년 4 월경 면허정지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년 7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