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0. 13:1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4:12경 같은 읍 송정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프런티어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