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91-2 앞 도로에서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광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