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가.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월 5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1. 12. 16.경 원리금 55,000,000원을 상환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에게 월 5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17,500,000원을 대여한 후 2011. 12. 20.경 원리금 20,000,000원을 상환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장소에서 F에게 월 15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850,000원을 대여하고 F의 G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1:4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