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공정증서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일철강 주식회사에게 H형강(H-beam) 등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제일철강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2. 7. 26.경 공증인 A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537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8367호로 원고에서 제일철강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한국종합산업, 서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옥수하이테크, 주식회사 거성중공업의 공탁금(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255호, 2013금제455호, 2013금제1452호, 2013금제325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된 경우 제일철강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664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제일철강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255호, 2013금제455호, 2013금제1452호, 2013금제325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255호, 2013금제455호, 2013금제1452호, 2013금제325호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D, E, C 배당절차에서 2013타채8367호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