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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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2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 피고에게 계약 체결을 위해 사무실로 내방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때 지방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개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인을 소개하며 그 임대차계약을 위해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석명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임을 밝혔다. . 2) 피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원은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수수한 계약금인바, 임차인 측이 위 합의에 반하는 임차기간을 주장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약금으로 위 돈을 몰취하였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