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4,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26.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4,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26.까지는 연 17%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