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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가단781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20. 10. 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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