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미용실을 방문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C는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