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4.부터 2014. 5. 27.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57,841원과 2014. 3월부터 2014. 5월까지의 임금의 합계 12,177,841원, 위 사업장에서 2012. 7. 24.부터 2014. 5. 27.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77,984원과 2013. 10월 임금과 2014. 3월부터 2014. 5월까지의 임금의 합계 10,669,624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2,847,46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