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2010. 10. 29.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부터 같은 동 분당중앙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