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 남양주시 B아파트 204동 305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개의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131회에 걸쳐 47,2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 입출금내역[증거기록 제48 내지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