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6. 07:08 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구도 동 164-51 남대전 나들목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 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사건 신고 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증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2014 년, 2016년, 모두 벌금형) 있는 데,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