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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7. 21:15 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ｍ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7. 7. 경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친구인 E으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