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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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등을 제조하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완구제작, 판매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 무렵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완구 전동자동차(제품명: E)의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물품제작을 의뢰한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물품제작 비용을 전혀 전보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작된 물품을 보관하는 데 따른 손해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다른 제품생산 및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E‘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아 왔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제작을 의뢰한 곳은 피고가 아니라 F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의 대금(청구금액)에 대한 원고의 입증도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