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 중 일부를 변상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