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2:4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중국집 배달원인 피해자 D(39세)가 음식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보도블록(가로, 세로 약 25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를 5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보도블럭, 피해자, 피해자의 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②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