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82. 7.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 (1983 년생, 1984 년생 )를 두고 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9년 경부터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고 경제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와 이미 이혼했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