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A

피고인

변호사 P (국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0. 선고 2015노528, 602(병합) 판결

2016. 3.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

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형법 제260조 제1

항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자를 위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

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264조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유사한 가중적 구성요.

건을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

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

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행위는 형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

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

사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