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2 경추 추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E공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