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