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동명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우측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