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그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D 을 통하여 2013. 12. 23.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열람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종교단체 신도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