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2,707,420원, 2017.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임금 합계 22,500,000원, 2016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605,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D의 퇴직금 15,769,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