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7. 1. 20. 체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5. 29.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22340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0. “C은 원고에게 13,144,950원 및 그 중 8,361,087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고 D은 2017.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2) 피고는 고 D의 배우자이고, C 및 E, F, G는 고 D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이다.

(3) C은 2017. 1. 20. 피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및 E, F, G는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그 중 C과 피고 사이에 C의 상속지분 2/1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2649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2/11)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C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내지 8호증, 을1호증, 이 법원의 H,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