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D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5. 5.부터 2018. 5.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거제시 E건물 1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11. 2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11. 27.부터 2016. 11. 26.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성일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및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G, H, I, J, K, L, M, N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또는 그 이후 O P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점유 개시일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G 201호 2015. 4. 21. 2015. 5. 15. 2015. 5. 15. 60,000,000 H 204호 2015. 4. 28. 2015. 4. 29. 2015. 4. 29. 60,000,000 I 202호 2016. 1. 21. - - 3,000,000 J 301호 2016. 2. 23. 2016. 2. 23. 2016. 2. 23. 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