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한○○ ( 59 - 1 )

주거 경기 여주군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이승필 ( 기소 ), 이나경 ( 공판 )

법무법인 성산

담당 변호사 박남식

2012. 10. 26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6. 1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24. ○○지방법원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5.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2. 29. 17 : 30경 상주시 ○○에 있는 ○○고속도로 ○○방향 150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피의자 한○○ 출소일자 확인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5. 기존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5년,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직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현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