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본 협약서는 ㈜C의 대표를 교체하고 피고가 ㈜C을 인수하여 김천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법인인수와 임원진은 시설자금 대출시 잔금 완료와 동시에 현 임원은 전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피고의 영입으로 교체하는 조건임. 나.

현 법인에 관련된 채무 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 대표인 원고에게 3억 원을 주되 2억 원은 대환대출시 지급하고 1억 원은 시설자금(첫 기성)대출시 지급하기로 한다.

E에게 줄 돈 2억 2000만 원은 2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F에 대한 1억 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 현 대표인 원고로부터 피고가 법인을 인수하며 인수 후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상기 협약 내용은 G의 입회하에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라.

본 협약이 상기 내용대로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상호 약속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것이며 불이행시 이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원칙으로 약정한다.

마. 현 대표인 원고는 ㈜C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차기대표인 피고에게 일임하고, 상기 내용에 대한 효력 발생은 대환대출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부채정리가 끝나고 계약금을 받은 날 발효된다.

바. 법인인수 후에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이 표출되면 협약 전 문제는 전 대표인 원고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차후에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임 대표인 피고가 모든 민형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