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년 말경 보건복지부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E병원에서의 부정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수금 및 과징금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고서 위 금원을 일시에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2013. 4. 29.경 보건복지부에 분할납부신청을 해둔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현대저축은행에 4억 4,000만 원, 국민은행에 6억 5,000만 원 및 롯데캐피탈 등에 대한 개인채무 등 합계 12억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요양병원을 동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채무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병원의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병원의 순 수익금이 월 1억 원 정도인데 위 요양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면 매월 5,000만 원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고, 15개월 이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병원을 확장 운영하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을 하면 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인 양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수금 등 6억 원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하고, 은행대출금 등 개인채무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이후에도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은행 창신동지점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3억 원을 추가 대출받으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상태여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