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B의 피고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1. 원고 B의 피고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피고가 한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 및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B이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갑 제3, 4, 8호증, 을가 제28 내지 32, 5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