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425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20,275원과 그 중 20,122,071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피고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20,275원과 그 중 20,122,071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피고 A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