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 2017회확4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9. 1. 1억 5,000만 원, 2010. 9. 24. 4,900만 원, 2010. 11. 26. 3억 1,1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① 광주시 C 공장용지 899㎡, ② 위 지상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공장 D, E동, ③ F 하천 1,132㎡, ④ G 도로 93㎡, ⑤ H 하천 886㎡, ⑥ 자동포장시스템(I 제작), ⑦ 원목파쇄기(1차)(J 제작), ⑧ 원목2차파쇄기(J 제작), ⑨ 교반발효기(K 제작), ⑩ 자동계량자동포장system(I 제작)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① 내지 ⑤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⑥ 내지 ⑩을 합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이 법원 2016회단1005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3. 15.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 합계액 391,501,92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103,461,61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였고, 나머지는 담보가액 초과를 원인으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8. 이 법원 2017회확4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91,501,923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3.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대상 목적물의 가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