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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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다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H로 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된 I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특별법 제12조, 제27조, 제48조에 따라 적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13. 2. 5.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한다

)을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목적물 소유자 취득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사건 제1토지 J, K, L, M 각 1/4지분씩 공유 2013. 2. 6. 수용재결 2013. 3. 8. 이 사건 제2토지 2013. 2. 6. 수용재결 2013. 3. 8. 이 사건 제3토지 시흥시 2013. 12. 16. 협의취득 2014. 2. 14. 다.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인 철파이프조 비닐직물지붕 비닐하우스 및 철재 샌드위치판넬조 건물이 서로 얽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치와 면적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각 철파이프조 비닐직물지붕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하고, 각 철재 샌드위치판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