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1: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명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명파출소 앞 도로를 청수탕네거리 쪽에서 송현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300m 정도 더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 승용차를 위 도로 1차로 상에 세워두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위 물건 적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