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가스공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