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천연염색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41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7,796,0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2012. 1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