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대법원의 종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등 참조).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