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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4. 08:30 경 국철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을 가로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