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2. 12.경까지 B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신고 내용 및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