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른바 E 사기 범행으로 280여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하고,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갈취하였다.

또 한 또래인 공범들과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매매를 하러 온 6명의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하였다는 구실로 총 2100여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방법,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5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