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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벌집행 근거법령 부존재 확인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2003고합124, 214(병합), 303(병합), 2003감고4(병합)]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및 상고(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가 모두 기각되어 200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3. 4. 10.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17. 19:30경 4수용동 중층 B에서 TV를 보던 도중, 다른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C과 싸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2. 17.~2. 28.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싸움 직후원고가 흥분하여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라 2014. 2. 17. 19:50부터 다음 날 7:00까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고,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원고를 분리수용하면서 작업, 운동, 공동행사참가 등 일부 처우를 제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8.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위반행위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형법저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수용생활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