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역 인근 C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2010년에 처벌받은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까지 약 7.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