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기타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건의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원고는 안경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안경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합성수지재이다.

나) 본원 디자인은 별지2 도면 중 참고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경테와 안경다리부 등 다수개의 부품이 분리 및 조립되어 하나의 단일품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이나 디자인이 적용된 부품들을 교체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별지2 도면 중 참고도 1.1은 분리된 것을 나타낸 참고도면이다.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안경’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5) 도면 : 별지2 도면 표시와 같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F과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F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안경 완성품 및 그 부분품(안경 몸체, 렌즈 테, 안경 다리)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하 안경 완성품은 ‘피고 안경’, 그 부분품은 ‘피고 부분품’,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는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1, 갑 16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들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피고 안경은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피고 부분품은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인 피고 안경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의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