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고물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관리,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 광고물 운영자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피고는 2008. 11. 5.경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 광고물 운영자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하였는데, 현장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임대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입찰금액 산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가.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입찰대상시설의 위치, 형태, 업종, 면적 등을 고려한 손익분석 등을 기초로 하여 납부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월 임대료를 말합니다.

나. 임대료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준 전년도 임대료 선 부과 후, 익년도 초에 여객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산 각 년도 임대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료 정산대상에서 제외

다. 연도별 월 임대료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년도 : 계약금액(입찰금액) ‘09년도～계약종료시 : 전년도 월 임대료 × 년간 여객변동율 ‘09년도 이후 : 전년도 월 임대료 전년도 여객변동기준 정산액 전년 대비 여객변동율이 ±10% 이상일 경우는 여객변동율 대신 조정계수 적용 - 임대료 산정방식 : 전년도 월 임대료 × 조정계수 - 조정계수 산출방법( 이하 생략 ) 여객변동율을 고려한 임대료 산출 예시 연도별 임대료 산출 및 정산방법 (단위 : 원) 년도별 고 지 금 액 정산금액 정 산 내 역 비 고 ‘08년 10,000,000 (계약금액 고지) ‘09년 10,000,000 (계약금액 고지) 9,500,000 10,000,0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