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090%로 비교적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