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7: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상황근무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